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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의 부동산 따라잡기/부동산 동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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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부터 2018년 2월 전국 아파트 150444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의 8.8만세대 대비 71.0% 증가한 150444세대(‘17.12 ~ ‘18.2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년동기대비 96.8% 증가한 79998세대, 지방 48.8% 증가한 70,446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12월 인천서창2(1,908세대), 파주운정(3,062세대) 등 33,787세대, ’18.1월 다산진건(2,801세대), 화성동탄2(3,012세대) 등 24,515세대, ‘18.2월 인천도화(2,653세대), 시흥배곧(2,695세대) 등 21,69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17.12월 울산호..
주택금융공사, ‘10월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2.93%’ 발표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지난 10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3%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 제외 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85%였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2.89% △부산은행 3.01% 등의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부모·조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인천·평택-서울 간 M-버스 노선 신설 인천 구월·서창지구 및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28일(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민간위원장 外 민간위원 6명, 국토부 공무원 3명으로 구성 )를 개최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인천터미널↔역삼역, 평택 지제역↔강남역)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한 2개 노선은 수도권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예상수요, 교통여건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금번 조정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서 안전운행계획, 근로자 처우개선 등 안전 분야 평가비중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안전 및 준법운행(15→20%), 차량운행일정 및 안전관리(3→10%), 근로자처우개선 및 관련시설 설치계획(3→11%) ..
국토부, 올해 행복주택 3차분 인천·대전·진주·여수 2254호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2만호 중 1만호를 상반기에 모집한 데 이어 9월 29일부터 전국 4곳 225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구는 인천 영종(990호), 대전 목동(98호), 경남 혁신(966호), 여수 수정(200호)으로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접수기간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우편·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8년 1월 9일부터, 입주는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에 이어 4분기에는 수도권 19곳 5천호, 지방 9곳 3600백호 등 약 8천호를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청년주택 429세대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가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합하여 지정·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7년 4월 민간 사업시행자인 ㈜선우(대표이사 정문희)가 촉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접수하였다. 시는 주민 공람, 관계기관(부서) 협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약 5개월 만인 2017년 9월 21일 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고시하였다. 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5,790.30㎡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대규모 지역개발 및 부동산 박람회 9월 21일~23일 개최 [2017 KO-REAL EXPO 참가 인사 프로필] 국내 유일의 대규모 지역개발 및 부동산 박람회인 ‘2017 KO-REAL EXPO’ 하반기 전시회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017 KO-REAL EXPO는 FIABCI(세계부동산연맹), KNN, KRE 추진위가 주최하고 153도시개발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주요 초청 인사들로는 FIABCI 세계회장인 파륵마흐무드(인도), FIABCI 아시아태평양회장 지태용(한국), FIABCI 아랍지역 회장 왈리드 무스(레바논), FIABCI 세계부동산 개발 투자자위원회 회장 릴리 장(대만), FIABCI 대만 회장 창신 린(대만), 2016 FIABCI 아시아태평양 지역 ..
국토부, 경인선·경의선·수인선·안산선 광역 급행 열차 확대 운영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7월 7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수인선, 경인선, 경의선, 안산선 등 4개 노선에 대해 급행전동열차를 신설·확대하여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급행전동열차 확대는 열차운행 시간간격을 조정하거나 일반전동열차를 급행전동열차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신설·확대된다. 노선별 광역급행열차 확대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경인선(용산~동인천) 용산역에서 동인천역까지 낮 시간대(9~18시)에 특급전동열차(기존 운행되는 급행보다도 정차역이 적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됨 )가 18회(상행 9회, 하행 9회) 신설·운행된다. 특급전동열차는 전체 26개역 중 동인천, 주안, 부평, 송내, 부천, 구로, 신도림, 노량진, 용산 9개역만 정차하여 동인천에서 용산까지 약 40분이 소요되며 일반전동열..
국토부,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 과태료 총 137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하여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명)을 적발하고,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