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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의 부동산 따라잡기/부동산 동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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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27만3000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그중 주거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총 27만3000호 공급 ·청년주택 공급: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해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호 공급하는 등 ..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0.25% 외국인이 보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조214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안정화됐다(증가율(%): 2014년 6.0 → 2015년 9.6 → 2016년 2.3 → 2017년 2.3 → 2018년 1.0 → 2019년 3.0 → 2020년 상반기 1.2).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
국내 최초 공인중개사 신분 식별 기능 탑재한 부동산 통합정보시스템 12월 출시 부동산부터(대표 서경한)가 부동산 중개 O2O 솔루션, 공인중개사 신분 식별 시스템, 공동 중개 안전 보장 시스템, 중개 업무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통합 정보 시스템을 12월 2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통합 정보 시스템은 부동산 허위 매물과 중복 매물을 자동 차단해 고객에게는 하나의 고유한 매물을 보여주고, 중개사무소 간 공동 중개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공동중개 안전보장 시스템, 중개 의뢰 및 실사 진행 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는 공인중개사 신분 식별 기능을 담고 있다. 해당 기능을 통해 고객들은 중개 의뢰 또는 실사 진행 시 담당자의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무등록 불법 중개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먹튀’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한 중개를 진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신..
국토교통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장시간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협업하여 9월부터 지방비 편성, 전세버스 수급 등 증차운행 준비가 완료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화성 동탄, 성남 분당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6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9월 14일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했으며 수원 영통·호매실, 용인 수지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4개 광역급행버스 노선..
국토교통부,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라남도(함평군)가 신청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 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써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국토부는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 도로와 테마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국토교통부, ‘2020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김학규)과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우수창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 공모가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공간정보 등 타 산업과 융·복합되고 있는 부동산산업을 신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Prop Tech) 산업 및 부동산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창업캠프, 시상규모 등을 지속 확대해왔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국토교통부,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 5곳 조성방안 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 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 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회의실·수영장·주차장 지역민에 개방 정부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도 2018년 3월 수립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자원시설 개방현황(2019년 5월 기준)은 임차기관 등을 제외한 101개 공공기관에서 대강당 및 회의실 등 업무시설 103개, 축구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109개, 주차장 9786면, 기숙사 등 기타시설 396개로 집계되었다. 혁신도시별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로는 ‘부산혁신도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