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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의 부동산 따라잡기/부동산 동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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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4.2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16.3.30.,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시행),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통계청, 3월 말 전국 미분양 53845호…전월대비 2.3% 감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가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5,103호)대비 2.3%(1,258호) 감소한 총 53,845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3월 말 기준으로 전월(10,414호) 대비 1.0%(104호) 증가한 10,51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12월 61,512호 → `16.1월 60,737호 → `16.2월 55,103호 → `16.3월 53,845호 * `15.12월 10,518호 → `16.1월 10,422호 → `16.2월 10,414호 → `16.3월 10,518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23,300호로, 전월(24,971호) 대비 6.7%(1,671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30,545호로, 전월(30,132호) 대비 1..
서울시,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사업 본격착수…‘19년에 공사시작 대한민국 국제화의 서막을 열었던 88서울올림픽의 성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41만4,205㎡가 30년만인 오는 2025년 서울의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는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지라는 가치와 역사성을 살려 주경기장은 보존, 재생하고 이런 스토리를 기반으로 종합운동장 일대를 전시·컨벤션, 스포츠, 공연·엔터테인먼트, 수변 문화여가 공간이 어우러진 글로벌 마이스(MICE) 거점으로 만든다는 큰 그림을 확정했다. 주경기장을 제외한 야구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기존 체육시설은 전면 재배치해 신축하고 다양한 기능을 보강한다. 주경기장 내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판매·편의시설, 박물관, 스카이데크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체육계 의견을 반영해 유스호스텔(25..
충남도, 15년 경과 노후 주택 4개 단지 400세대 대상 3억여 원 투입 충남도가 도내 영구임대아파트 중 15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이번 사업은 4개 단지 40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총 투입 예산은 3억1000만 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좌변기 주변 안전 손잡이, 상하 이동 가능 샤워기, 현관 센터등 및 안전 손잡이, 레버형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도배, 발코니 샷시 교체 등 세대 내부 환경 개선이다. 또 아파트 외벽 도장과 단지 내 아스콘 재포장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 사업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노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에 37억 3700만 원을 투입, 단지 내 놀이기구 및 안전시설 설치, CCTV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