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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의 부동산 따라잡기/부동산 동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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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서비스 제공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와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
행안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소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
국토부, 1분기 땅값 0.99% 상승…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5.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평균 0.99% 상승하여 전 분기(0.93%) 대비 0.06%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0.74%)보다 0.25%p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0.88%)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세종, 부산, 서울, 제주, 대구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서울(1.28)은 전국평균(0.99)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0.83), 인천(0.65)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방, 0.93%) 세종(1.56)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0.99)보다 높았다. 최근 지방의 지가상승을 주도했던 세종, 부산, 제주, ..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가 2018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주변 시세 95% 이하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대상자를 3월 2일부터 9일까지 공모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임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 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 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2차례 공모를 통하여 총 40..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3월 1일 신청 건부터 0.10%포인트 올라”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3월 1일부터 0.10%포인트 오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40%(만기 10년)∼3.6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약정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30%(10년)∼3.5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을 마쳤다면 ‘오르기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고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
서울시, 5년간 청년·서민 보금자리 총 24만호 공급 서울시가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뜻을 같이해 마련한 대책이다. 시는 1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에서도 공공 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부터 실제 입주 물량 가운데 34%가 6년간 집중될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6년보다도 약 2배 많은 물량을 더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 공..
국토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까지로 확대 집값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 내년 중 7천만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4천세대에 1조3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
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10년 만기 최저 3.1%”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12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 금리가 적용되며, 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11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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