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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의 부동산 따라잡기/부동산 동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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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 80%에서 5배수, 1·2순위 신청자의 당첨기회 확대 청약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적격 당첨자 감소 유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과 관련하여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해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
국토부, 전국 11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가 5개 광역자치단체(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와 6개 기초자치단체(경기 수원,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영주, 경남 양산) 등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각 지역별 2000명 내외, 전국적으로는 총 2만명 이상의 체험단(도시 규모, 호응도, 대중교통 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 모집 예정)을 모집*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시범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응모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5월 1일(수)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주요 포털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검색)를 통해 응모 가능 6월 시범사업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각 지역별 자치단체장, 체..
국토부,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간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물리적 공간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입주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지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 안전,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단지 특화형 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하여 시범..
신세계, 송산그린시티 테마파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송산그린시티 약 418만㎡ 부지 개발 참여, 4조5000억원 규모 투자 글로벌IP·한류문화 등 품은 세계적 테마파크·호텔·쇼핑·레저까지 고속도로인접, 복선전철 신설 등 교통 편리해 국제적 관광도시 조성 신세계그룹이 국제테마파크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모한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내 약 418만㎡(약 127만평)규모의 부지에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에 총 예산 4조5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신세계그룹은 이 부지에 다양하고 독창적인 콘셉트를 적용해 국내 외 고객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선보일..
1월 신규 임대사업자 6543명 및 임대주택 1만5238채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1월 한 달간 654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2019년 1월 말)까지 총 41만3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2018년 10월) 1만1524명 신규등록 (2018년 11월) 9341명 신규등록 (2018년 12월) 1만4418명 신규등록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가 전월 대비하여 54.6%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8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8898명) 대비 73.5% 수준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
서울시, 천호역 인근 주유소 부지 ‘역세권 청년주택’ 탈바꿈 현재 ‘주유소’가 들어서 있는 강동구 천호역 5·8호선 인근 부지가 2021년 지하 2층~지상 15층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총 223세대(공공임대 50, 민간임대 173)가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시는 역세권 내 임대주택 확산, 청년층 주거난 해소 및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연면적 10407.87㎡ 규모로 주거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국토부, 신경주 역세권·오송 화장품단지 등 41건 사업 선정… 2조 6976억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별로 낙후지역(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거점육성형)에 대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특히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
국토부, 고양·남양주서 서울로 가는 M버스 2개 노선 운행 빠르면 내년 초 고양 원당에서 서대문,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M버스 2개 노선이 운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일(목)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양 원당 ↔ 서대문역 노선은 선진버스㈜, 남양주 별내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개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등 운송준비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양 원당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삼송·원흥지구의 서울 도심 방면 광역 노선이 부족하여 서대문역 방향 직통노선 신설 시 기존 서울방면 이동수요 분산을 통해 버스 입석률 완화 및 환승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별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에도 서울 방면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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