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용산이 떠오른다 |
이 영화의 사건은 실화가 아니며 인물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강제 철거에 처항하며 맞선 철거민, 그리고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철거민과 경찰의 죽음. 영화 <소수의견>은 특정한 사건, 사실과 관계가 없다는 자막으로 시작하지만 누구나 5년 전의 끔직했던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 |
단돈 100원. 영화 ‘소수의견’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은 철거민 박재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청구액은 단돈 100원이다. 박재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건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소송가액을 단돈 100원으로 정한 건 손해배상보다는 진실을 인정받고 싶다는 뜻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시대 |
영화를 보는 내내 철거민이 시각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법정싸움을 전개하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생각해 봤다. 그리고 박재호의 억울한 사연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정당하게 평가 받기를 바랐다.
하지만 박재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윤진원, 철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자 공수경, 윤진원의 부탁으로 국가를 상대로 100원짜리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장대석의 노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재판관들은 박재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다. 소수의견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싸움이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된것이다. 하지만 판사는 국민재판관들의 의견을 받이 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철거민의 입장을 대변하던 소수의견이 다수의 설득력을 얻고 다수의 의견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 맞서는 국가권력을 대변하는 소수의견이 다수이 의견을 이긴다.
소수든 다수든 결국엔 국가권력을 이길 수는 없는건가?
모든 사건의 원인은 국가의 개발 정책 |
'소수의견'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두 아버지가 법정에서 만나는 대목이 소수의견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 가해자가 사라지고 결국 기소한 국가만 남았다. 법률적으로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법률적인 가해자도 사실은 아들을 잃은 피해자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국가의 개발정책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작 제대로 된 통치권자는 이야기 안에서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