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미디어 온라인평생교육원(이하 KBS온평원)은 홈페이지 누적 방문객 330만명 달성을 기념하여 김영란법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배포하고, 김영란법을 다룬 도서 ‘김영란法 사랑’을 출간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온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9월 28일자로 시행되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BS온평원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김영란법 이해를 도울 동영상 강의 1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김영란法 사랑’을 출간했다.
동영상 강의는 ‘김영란法 사랑’을 1편짜리 20~30분 분량의 동영상 강의로 압축한 것으로, 김영란법의 추진 배경, 기대 효과, 적용 범위, 주요 사례, 예외 사유, 위반 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와 보상 등 법률 전반을 다루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김영란법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지 못한 법률 적용대상자를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의에 담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 전반은 법률 교양 서적 ‘김영란法 사랑’(지영환, 형설이엠제이)에 담겨있다.
이 책은 김영란법에 대한 공무원 및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 대변인실, 경기경찰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봉직하고 있는 지영환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집필을 맡았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범죄 ▲김영란법 추진 배경 및 적용 범위 ▲국가와 공직자 의무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내용(정의, 예외 사유, 처리, 제재 등) ▲부정청탁 방지 업무 총괄 기관 ▲징계와 벌칙 ▲직종별 매뉴얼 등으로 특히 유관단체 매뉴얼, 언론사 매뉴얼을 따로 다루고 있어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동영상 강의는 KBS온평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로 무제한 시청할 수 있으며, ‘김영란法 사랑’ 또한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로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에 대한 제정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2015년 3월 27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이 법률은 현재 2016년 9월 28일부터 실생활 속에서 시행·적용되고 있다.
KBS온평원은 얼마 전 누적방문 330만명 달성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양한 고객 감사 이벤트 ‘삼삼한 그대에게 드리는 삼삼한 혜택’를 시행한다.
